가정위탁

위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1.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2. 위탁아동 지원 혜택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 16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탁가정에서 해당 위탁아동을 계속하여 보호,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경우
취업이나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위탁보호기간 연장

신청대상 : 아래 '보호연장 가능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위탁아동 신청방법 : 만 18세 보호종료 최소 1개월 전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상의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보호종료 전 연장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 주의사항 : 보호기간 연장 사유의 변경·소멸 시 읍·면·동 주민센터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알리기 <보호연장 가능 사유>

1: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내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도달 또는 고등학교 졸업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지원)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의 교육 참여
(만 20세 미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에 재학
- ①~②번에 대한 연장보호 중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시 교차 적용하여 연장 가능
- 1년 이내의 단순 휴학 또는 군복무 휴학 기간에는 보호 연장이 중지됨
(1년 이내의 단순 휴학 또는 군복무 후 복학하면 다시 보호연장 됨, 입대 전·제대 후 대기기간은 보호 연장기간에 포함), 어학연수, 1년 이내의 단순휴학은 중지사유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위탁가정에 거주하며 복무하는 경우 보호연장 유지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휴학 기간은 보호연장 유지
-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

4: 지능지수가 71 이상 84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만 25세 미만)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 관련 교육·훈련 참여

6: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한 경우
(①~⑤번의 연장보호 중 해당 사유로 교차연장 사유 발생한 경우 교차적용하여 연장 가능, 만25세 미만까지 지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요청 필요)

1. 가정위탁 대상 아동

2. 위탁아동 지원 혜택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 16조)

3. 위탁보호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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