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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위탁부모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 인용사례 변화사항 모니터링 실시

  • 중앙가정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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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 일상생활 차별문제를 해결하고, 위탁부모의 법정 대리인 일부 권한 획득을 위해 2016년부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위탁부모 후견인 선임을 추진해왔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무법인 청신의 지원을 받아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을 청구했으며, 2016년의 경우 4건(서울, 수원, 대구, 부산)이 인용되어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후견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견직무 연간 수행결과를 확인하고 위탁가정의 변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1월 후속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후견직무 수행 후 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많은 불편을 호소했던 행정서류 발급, 통장개설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특히 학교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위탁아동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당당한 느낌이 들고, 자부심 증가와 함께 위탁아동이 자립할 때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의지도 강화됐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외부 시선이 달라졌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사 및 타 부모들이 위탁아동이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쓰고 아동 도시락이나 입고 다니는 옷을 검사할 때가 있어 불편했는데 후견인이 된 후에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변화된 것을 느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후견직무 보고서 작성의 어려움, 후견인을 증명하기 위해 아동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으나 대부분 큰 만족감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위탁부모의 법정 대리인 일부 권한 획득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부모 후견인 선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탁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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