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검색
알림 NOTICE
기관소식

하반기 법개정 회의 진행

  • 중앙가정
  • 2017-12-20
  • 469

 

 

12월 18일(월) 법률전문위원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법률적 기반강화를 위해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개념 명확화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 이후 2017년 진행되었던 위탁부모의 후견인 선임 소송 관련 기관의 담당자와 법률전문위원이 함께해 소송 진행내용을 공유하고 소송절차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소송 지원방향, 소송을 통해 도출하고자하는 결과를 이슈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 금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